법령 영업세법 제3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영업세법 제3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2 전정구 1 이정호 1 주홍점 1 김홍수 1 고석윤 1 주운화 1 안이준 1 하종홍 1 윤일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1984년

1. 대법원 1984. 12. 26. 선고 82누195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3.1.(747),254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영업세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2. 광주고등법원 1982. 2. 23. 선고 79구50 판결
  [주세등과세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주세등과세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3. 광주고등법원 1981. 2. 24. 선고 77구53,78구40(병합)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,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0년

4. 서울고법 1980. 1. 29.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67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9년

5. 대구고등법원 1979. 2. 6. 선고 76구165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

6. 대법원 1979. 1. 23. 선고 78누48 판결
  [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79.6.1.(609),11803]
   개인영업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행정소송법

1977년

7. 대법원 1977. 9. 28. 선고 76도4133 판결
  [상법위반·조세범처벌법위반][집25(3)형,30;공1977.11.15.(572),10342]
   상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
   소득세법 영업세법 형법

1974년

8. 대법원 1974. 10. 8. 선고 74다1254 판결
  [과오납세금반환][집22(3)민,36;공1974.12.1.(501) 8073]
   과오납세금반환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소득세법 영업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9. 대법원 1974. 6. 25. 선고 74다586 판결
  [원천징수상환][집22(2)민,158;공1974.8.15.(494) 7948]
   원천징수상환
   민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

10. 서울고법 1974. 3. 8. 선고 73나1515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][고집1974민(1),121]
   원천징수세상환청구사건
  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영업세법